[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을 확보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고, 출산율 반등 등 주거안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아파트 미리내집을 방문해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이 있어야 주거안정에 숨통을 틔우고 집 살 기회도 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이 꼭 저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선호할만한 주택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리내집은 월 소득 704만원, 총자산액 6억6200만원 이하의 아이없는 2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하게 하는 정책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는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잠실 르엘 단지에는 미리내집 98가구가 마련돼 있다.

다만 입주 단계에서 필요한 목돈은 미리내집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이를 덜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했다. 잠실 르엘에서는 미리내집 98가구 중 74가구가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약 158억원의 보증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시 전체로는 올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해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

오 시장은 “새로 지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일정 물량을 받아내 미리내집으로 설계하는 만큼 (입주시 목돈이 필요한)단점은 안고 가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가격대라는 점을 보완할 별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주거 안정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미리내집을 연 4000가구, 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민 조사에서 주거 안정으로 새롭게 출산을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에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 중이다. 버팀목 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대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원으로 복원해 달라는 것이다.

출산 이후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주고 있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늘려야 입주자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장기전세주택 중 미리내집 공급 비율은 50%로 제한돼 있다. 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 변경을 건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