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난 2월 국제 공동작전을 벌여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8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체결했다.

검거된 조직은 2015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를 포함한 방송·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VOD) 8000여편을 불법 유통했으며, K-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원이다.

수사기관은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에서 피의자 거주지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태국인 1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지 수사기관의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뒤 4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 태국인 1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 이들 3명은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공동작전에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이 2025년 1월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에 따른 국제공조 연계망이 활용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관계자를 초청해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

8일 체결하는 협약은 K-콘텐츠 관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공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저작권 범죄와 수사 관련 정보,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에 관한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조직·사이버·경제금융·국제범죄 수사를 총괄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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