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사이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만 2만5000여 가구가 쌓였다. 나날이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미분양 특성에 맞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매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수요를 살리는 동시에 일자리와 연계해 실제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주최로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지방 양극화와 악성 미분양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청년 유출이 극심해졌다. 그런데도 2020~2022년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여기에 ‘값비싼 분양’도 늘었다. 이 교수는 “고금리와 노란봉투법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분양가까지 치솟다보니 수요가 위축됐다”며 “지역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분양가 사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기존 재고주택 가격 대비 신축 분양가 비율’은 수도권이 1.41배인 반면 6대 광역시는 1.86배, 기타 지방은 2.1배에 달했다.

기존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CR(구조조정) 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사업성이 있어야 진행하는데 지방에선 사업성이 없다”며 “과거 시장에서 효과를 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도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등이 겹쳐 정책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시장 정상화와 건설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 CR리츠 대신 건설사 가격 할인을 전제로 한 LH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사의 리스크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비수도권 세제 혜택도 실제 지방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다주택자 세제 감면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지방 기업 취업자 등 이주민 중심 타깃형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방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 공급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지역 특성에 맞춘 정밀한 대책과 지방으로 사람을 유입할 대책이 필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대책의 초점을 악성 적체가 심한 거점 도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