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 국제 논의 동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 31억원을 새로 편성한 계획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문체부의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와 안내서에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내년 정부 간 회의에서도 AI와 저작권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집행 활동과 공연권 징수·분배의 애로사항, 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도 함께 살폈다.

10일 열린 '한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를 두 축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오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오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찾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AI 활용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침해물 발견부터 삭제 요청까지의 대응 과정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일본 측은 "2024년도 한일 세미나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시연 등을 경험하고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시스템과 투명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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