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미래 제도'는 민주주의·노동·복지의 새로운 쟁점을 시민 판단력의 관점에서 다룬다. 자유, 선거, 공론장, 노동, AI 리터러시, 복지국가, 환경 정치 등 여덟 영역에서 AI를 어떤 원칙과 제도 아래 받아들일지 묻는다.

저자는 AI를 기술 혁신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존 사회 질서와 제도를 흔드는 변화로 본다. 정보 탐색과 일, 학습, 판단에 AI가 깊이 들어온 상황에서 법·교육·노동·민주주의·복지국가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짚는다.

첫 장은 감시 기술과 산업 자동화, 개인 의사결정 지원이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AI가 일상의 판단을 돕는 한편 시민의 판단 역량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자유의 역설도 제기한다.

선거와 공론장도 주요 쟁점이다. AI가 만든 기망 정보가 이득을 얻고 선거 제도의 무결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 정치적 냉소와 불신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AI가 갈등을 조정하고 숙의를 돕는 도구가 될지, 필터 버블과 보이지 않는 설득자를 키울지도 살핀다.

노동을 다룬 장에서는 AI를 향한 과도한 두려움과 지나친 낙관을 함께 경계한다. 기술 도입에 대한 두려움은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고, 낙관은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뤄 취약 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미국 사례를 통해서는 기술 변화가 누구에게 기회가 되고 누구를 배제할지를 기술 자체가 아닌 정치가 결정해 왔다는 점을 분석한다. AI 리터러시 불평등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의 격차를 넘어 정보 접근과 판단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원 문제로 다룬다.

복지국가 편에서는 AI가 복지 신청을 기다리던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미리 찾게 하거나, 복지 혜택 판단에 알고리즘이 개입하게 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동시에 국가 개입의 범위와 시민의 권리, 복지의 정당성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AI가 환경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할 때에도 비용과 이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남는다고 짚는다. 알고리즘이 '친환경'을 정의하는 시대일수록 그 정의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됐는지 되묻는 시민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조화순이 편저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냈다.

△ 'AI 시대의 미래 제도'/ 조화순 지음/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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