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교총
이어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낙태 관련 법적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 약물의 제도적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역시 전날 정부 발표에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전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히고 2027년 1분기 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여성 대상 가교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가교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서 “미프진은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원격 배송 형태로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통 경로의 특이성 때문에 지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진행 중인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