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쟁점에 대해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다. 문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탁관리단체의 기준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박준우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음악 출판사와 유통 플랫폼,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 4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 뒤에는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케이-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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