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연평균(17곳) 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목표치를 웃도는 214개 구역(30만7000가구)에서 추진 중이며, 통상 5년 넘게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모아주택 역시 168곳(4만3000가구)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에 달한다.
오 시장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을 자체 추진한 데 이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전체 사업 기간 중 서울시 처리 기간은 2.7%에 불과하고 심의도 1~3개월로 단축됐다”며 “정비사업 심의 경험이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해 자칫 자치구별 기준 혼선과 지연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보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특화산업단지와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 정책 성과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1000가구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마포구 아현1구역 등 민간이 난항을 겪던 사업장에는 공공이 직접 참여해 정상화에 나섰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도 이어간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2024년 7월 이후 7108가구를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총 2만4600가구로 확대한다. 입주가구 조사 결과 연평균 출생아 수가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1.7배로 나타나 저출생 완화 효과를 보였다. 고가 보증금 지적에는 현장 부담을 살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안심주택(누적 4만6000가구 목표)과 새싹원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말이 아닌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까지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