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평탄화’ 인식과 서울 주택 공급 부족론에 강하게 날을 세웠다.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공급 기반을 끊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끊겼던 정비사업 정책을 복원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것을 ‘평탄화’라는 표현을 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바뀌기 어렵겠다는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인부터 결과까지 소상히 보고받고 성찰해 대안을 내야 할 시점에 기존 정책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겠느냐”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권 집값 하락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두고 ‘평탄화’라고 표현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공급 부족 원인으로는 서울시 책임론을 제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공급 부족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2~2020년 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가구 공급이 끊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중 30%가 반대하면 그걸 빌미로 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한 게 서울시다”라고 했다. 이어 “그 때 이름도 뉴타운 출구전략이었다. 오히려 독려해야 할 사업을 왜 출구를 마련하느냐”며 “그 때 독려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 이렇게 물량 부족 사태가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멈춰선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사업성 보정계수·표준처리기한제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신속통합기획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연평균 35곳을 새로 지정해 직전 10년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규모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는 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해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연간 착공 목표인 3만 가구 중 절반인 1만5000가구를 착공했다. 향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 중 재개발로는 29%, 재건축으로는 48%가 순증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에도 정부·여당의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원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며 “그걸 다 잊었나. 이렇게 정책을 해놓고 남탓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8·13대책에서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대출규제 문제로 공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봤다. 서울시 임차 가구의 20%를 담당하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과세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도 다시 반대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역을 해제하고 취소했지 않느냐”며 “일할 기회가 박탈됐는데 서울시가 기울인 노력을 구청이 하지 않으니 경험이 쌓여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급 부지로는 용산 대신 탄천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녹지면적이 확보돼 있는 걸 택지로 전용하겠다는 법 개정을 도입하는 순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탄천 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청년특화산업단지와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부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는 올해 말까지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까지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