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들이 정부의 3대 국책기관 통폐합 방침에 대해 국가 연구 기능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은 6일 성명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세 기관을 억지로 한데 묶는 개편 작업을 즉각 멈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 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으로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다. 이에 국내외 85개 학회와 연구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나서서 거세게 반발해 왔다.

비상대책모임은 "세 단체는 세워진 뿌리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정책을 세우는 방패 역할을 맡아 왔고, 다른 두 곳은 각각 한국학 연구와 후학 양성과 옛 한문 문헌 번역을 맡고 있어 업무가 유사하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모임은 특히 주변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죽도의 날' 제정에 이어 2013년 영토주권기획조정실을 꾸렸고, 2018년 문을 연 전시관을 지난해 대폭 확장해서 재개관했다. 중국 또한 2019년 역사연구원을 신설해 역사 지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원들은 "통폐합이 초래할 연구 역량과 대외 신뢰의 손실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한국만 전담 조직을 큰 연구소의 하위 부서로 축소할 경우 신속한 외교 대응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기관 통합은 명확한 목적과 객관적 근거, 공공적 기여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폐합 방침은 기능 중복과 효율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구성원 및 학계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분한 검증 없이 절차를 서두르는 통합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모임은 정부에 대해 3대 국책기관의 통합 방침 철회, 교육부에 대해 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 중단, 정부와 국회에 대해 역사·영토 현안 대응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개편 논의를 위해 연구자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 진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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