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계기로 체육계의 병역 혜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개선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동안 제도가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이라며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들의 노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데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제도 손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합적'이라는 뜻은 크게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축소하되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사기와 긍정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라며 "국방부도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여러 안을 갖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 논란 속에서 존치 여부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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