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1월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궁·능 관람료 인상 계획을 사실상 보류하고, 관람서비스 개선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부터 관람 서비스를 개선한 뒤 무료관람 제도와 국민 부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바꿨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관람료 조정안의 발표와 시행 시점은 모두 미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궁·능 관람료 현실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거쳐 올해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추진 방향을 기존의 '인상→개선'에서 '관람서비스 개선계획 추진→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시행'으로 변경했다. 관람료를 먼저 올린 뒤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계획을 먼저 제시한 뒤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궁·능 관람료는 2005년 이후 2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현재 성인 기준 경복궁과 창덕궁은 3000원, 덕수궁·창경궁·종묘는 1000원이며 조선왕릉도 대부분 1000원 수준이다.

관람객 증가에도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4대궁·종묘 관람객은 2024년 1312만1020명에서 2025년 1503만1603명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궁능유적본부 입장료 수입은 123억7934만원에서 120억9848만원으로 2.3% 감소했다. 유료 관람객은 4.1% 줄고 무료 관람객은 25.6% 늘면서 유료 관람객 비중도 37.2%에서 31.1%로 낮아졌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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