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8일 야당은 국가유산청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 등과 비교해 세운4구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중잣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왕릉 의릉 터에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17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라며 "국가유산청의 행정이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도록 국가유산청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문화재위원회는 종묘 경관을 고려해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1.9ｍ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가결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최고 높이를 무려 145ｍ까지 높였다"며 "개발업자의 이익을 서울시가 반영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 주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왔다. 양측은 2018년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 변 71.9m로 협의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ｍ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시행 등을 촉구해 왔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로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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