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가무형유산 배워도 생계 막막…이수자 96% 지원 사각지대"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2:11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비천당에서 성균관 춘기 석전대제가 봉행되고 있다. 석전대제는 공자와 선현들의 학덕과 유풍 등을 기리기 위한 제사 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생과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통문화 전승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7968명 중 우수이수자 장려금을 받는 인원은 3.6%에 불과하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되려면 최소 3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은 월 30만 원 정도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수 이후의 상황도 심각하다. 연간 600만 원인 우수이수자 장려금은 이수 후 3년 이상 활동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지원금 6종 중 이수자가 일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이 장려금이 유일하다.

국가유산청은 이수자가 전체 전승자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별도 지원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임 의원은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인데 배우는 동안에도, 이수한 뒤에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전승을 이어가겠느냐"며 "전수교육 3년과 이수 직후 3년만큼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 청년 전승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enes@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