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제지사의 오랜 가격 담합 행위에 맞서 출판계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손잡고 제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출판계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지사들의 담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들 및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제지업계의 반복되는 가격 담합이 출판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창민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제지업계의 담합이 10건이나 적발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제지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가격을 올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출판 현장에서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가격재결정 명령 이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추가 가격 인상까지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제지사를 향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에는 더욱 엄중한 집행 조치를 요구했다.

출판계는 이번 일에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3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올해 12월 중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통해 제지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출판계가 입은 피해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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