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출판사와 관련 기관 등 단체 153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개인 308명이 연명에 참여했다. 앞서 국내에선 해외 AI 업체들이 국내 서적을 학습용으로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국내 호소문은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No Books, No AI)”라는 문장을 앞세우면서도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출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소문이 정부·국회·AI 기업에 촉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다. AI 기업은 학습에 쓴 작품과 그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 확립이다. 호소문은 AI 학습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산업 육성을 이유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정당한 보상이다.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소문은 맺음말에서 AI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활용과 공정한 협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창작자와 출판인이 계속 책을 펴낼 수 있는 토대를 AI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은 독일출판서점협회와 120여 개 출판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에 맞춰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과 궤를 같이 한다.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공개, 공정한 이용허락 체계,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