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되는 도서의 출처 공개와 권리자 동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호소문'의 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기준 단체 158곳과 개인 321명이 동참했다.

참여 단체에는 출판사와 출판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작가와 번역가, 그림 작가 등 개인 참여자 중에는 김남일·김이정 소설가, 나희덕·류근 시인, 홍한별 번역가 등이 있다.

호소문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저작물과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책을 쓴 사람과 출판사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허락 원칙도 강조했다. 권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 학습에 동의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제도 역시 핵심 요구다. 협상력이 작은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움직임은 해외 AI 기업의 국내 도서 대량 구매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출판계는 책이 AI의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원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독일출판서점협회 등이 지난 6일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도 뜻을 같이했다. 독일 출판계 역시 저작물 이용 내역 공개와 공정한 허락 체계를 촉구했다.

호소문은 기술 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과 AI의 공정한 공존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 관련 단체와 창작자, 일반 독자의 온라인 연명 참여를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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