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의무 납본이 시작된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전자책 중 납본된 자료는 15.2%에 그쳤다. 납본 전자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1번에 1명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ISBN을 발급받은 전자책은 130만 9054건이었다. 실제 납본된 전자책은 19만 88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납본율은 2021년 20.2%를 기록한 뒤 하락해 지난해 13.5%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ISBN 발급 건수는 20만 6673건으로 전년보다 31.3% 늘었지만 납본 건수는 2만 7885건으로 0.7% 감소했다.

ISBN 발급과 전자책 납본 접수 시스템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다. 조 의원은 도서관이 두 시스템의 정보를 대조해 미납 규모를 집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 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 1234건으로 약 9.3배 늘었다. 반면 연간 이용 건수는 2017년 64만 5914건에서 지난해 25만 8896건으로 59.9% 줄었다. 장서 대비 이용률도 올해 9월 기준 10%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전자책을 원칙적으로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동시접속자도 1명으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납본 전자책 누계는 21만 7687건으로 전체 전자책 장서의 약 12%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웹툰과 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들어간다. 지난 1년간 발급된 UCI는 웹툰 약 30만 건과 웹소설 약 124만 건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두 명단을 대조하면 발급은 됐는데 납본은 안 된 자료가 바로 드러나는데도 10년 동안 미납 규모조차 세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납본 전자책을 도서관 안에서 한 명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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