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연욱 의원, 배현진 의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재정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묻는 야당 질의를 이 위원장이 계약서 공개 문제로 바꿔 논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페노메논' 상표권 수정 계약서와 대통령기록물 작성 의무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태블릿 PC에 담긴 계약서 PDF가 아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근 의원은 분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 위반인지 따졌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계약서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 위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위원장께서 마이크 권력을 쥐고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작성 문제를 계약서 비공개 논쟁으로 돌렸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저는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며 감사를 이어갔다.
이후 재입장한 조은희 의원은 '페노메논' 연계 예산도 당초 설명한 150억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한류 교류·확산과 해외 광고,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 150억원에 서울 아레나 부지 내 시설 인테리어비 80억원과 다음 해 운영비 20억원을 더하면 최소 250억원이라는 것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것은 작년에 이미 계획됐고 문체위에서 심의해 주신 부분"이라며 "페노메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대중음악 체험시설은 행사 기획 이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출품동의서' 정연욱 의원실 자료화면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셀프 출품·전시' 의혹에 대한 감사 범위도 도마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사직한 유 전 관장과 관련해 박물관이 문체부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유 전 관장의 소장품 출품·전시 과정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제시한 감사 요청서에는 유 전 관장 배우자가 기증한 '돌 호랑이'의 기증 절차와 신규 카페 운영업체 선정 과정 등 두 가지 사안만 담겼다.
정 의원은 관장 개인 소장품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그 내용만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소장품과 전시품의 관리·검증,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사진의 조작 의혹,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통해 불법 유사토토 프로그램 '모비딕'이 확산된 사건, 마라톤 대회의 도로 통제 등을 거론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사진의 조작 의혹 자료화면 (노종면 의원실 자료 갈무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공개한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화면과 2018년 네이버 로드뷰 사진의 구름과 건물 형태가 같고, 로드뷰 표식과 크레인 등 일부 요소가 삭제되거나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초광각 사진을 활용하면 원근감이 과장돼 건축물이 실제보다 작고 멀리 보일 수 있다며 경관 검증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관련 지적에 "당황스럽다"며 "건물 앞에서 위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허 청장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제례와 경관의 중요성이 인정됐다며 경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통해 불법 유사토토 프로그램 '모비딕'이 확산된 사건 자료화면(국회방송 갈무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통해 불법 유사토토 프로그램 '모비딕'이 확산된 사건을 지적했다. 의심 판매점 157곳을 조사해 1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업체 직원이 판매점주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판매점주 정보를 넘겼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매출 감소 규모로 제시한 840억원을 언급하며 관리 책임을 물었으나, 한국스포츠레저 측은 판매점 매출 감소를 비교한 자료일 뿐 모비딕 사건에 따른 확정 피해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수사 결과와 조사 결과를 가려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촘촘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점검을 약속했다.
마라톤 대회의 도로 통제 자료화면(국회방송 갈무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라톤 대회의 도로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2022년 141건에서 2025년 1000건 이상으로 늘었고, 그중 약 90%가 교통 통제 민원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30분 거리를 2시간에 이동했다는 시민의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최휘영 장관은 "마라톤 인구가 늘어나고 체육행사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올해 6월부터 경찰청의 교통 통제 승인을 받은 행사에만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설명한 최 장관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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