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5일 개최한다. 협의체에서는 불법 유통과 위조상품 등 현장 쟁점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 부처 7곳과 공공기관 7곳, 민간 협회·단체 19곳이 참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식재산처, 외교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에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과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외교·사법 공조 등을 놓고 부처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한다.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 공동운영 사례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 부처별 정책 발표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실제 침해 사례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케이-콘텐츠 보호 경험을 공유하는 순서다.

민간에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긴급차단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가 SNS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 내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지원을 요청한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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