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와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속도 평가에 나선다.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행정과 사업 현장 양쪽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하고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살펴본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전체 기본 배점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서울시가 정한 단계별 처리기한을 지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는 낮아진다.

정량평가 70점에는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도 반영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 관리와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다. 조직관리와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한 뒤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과 소속 직원 표창을 수여하고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서도 우대한다.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 행정사례는 다른 자치구와 공유할 계획이다.

사업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 대상 포상도 처음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으로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후보 조합은 관할 자치구가 발굴해 추천한다. 각 자치구는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최대 2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 조합을 선정한다. 우수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범조합 포상을 통해 사업 현장의 자발적인 속도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으로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000호를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포상 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에서도 모범조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