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6일 예술인 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첫 상품인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첫 출연금 5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기존 민간 보험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웠던 예술현장의 위험을 보장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현장 안심공제’는 공연·전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예술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출연진과 스태프의 상해·질병뿐 아니라 관객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책임과 대물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공연·전시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은 물론 사전 준비와 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경제적 손실이나 공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가입 부담도 낮췄다. 기존 민간 보험에서는 단체 상해와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에 각각 가입해야 했지만, 이번 상품은 두 가지 보장을 하나로 묶었다. 영리 목적의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공제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했다.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공제사업은 정부와 예술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활용해 피해를 보상하는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 복지제도에서 나아가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문화시설과 개별 예술인까지 공제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재투자해 예술계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공제사업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예술인이 각종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