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과 진리'는 공적 판단이 틀렸을 때 사과와 정정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최병현은 판단의 근거뿐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믿고 행동한 사람에게 남은 피해와 그 피해를 복구할 절차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거나 책임자가 물러나도 그 정책에 따라 삶을 바꾼 시민의 손실과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는 남는다. 기사 한 줄이 훼손한 명예나 잘못된 평가로 사라진 기회도 나중에 정정했다고 모두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책은 판단 당시의 정당성과 이후의 결과를 함께 책임의 영역으로 다루며, 당사자에게 남은 손실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지 묻는다.

논의의 철학적 출발점은 이해하는 사람의 경험과 역사적 조건을 중시하는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의 해석학이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경험, 언어의 영향을 받으며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이해한다. 공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자신의 해석에 이의가 제기될 때 근거를 밝히고 검증을 받으며, 반대하는 사람에게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저자가 정리한 기준은 다섯 가지다. 판단 근거 공개, 반론을 제기할 기회 보장,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 적용, 새로운 증거에 따른 수정,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다. 의견 차이를 억누르지 않고 각자의 확신을 검토받는 절차가 공적 결정을 뒷받침하며, 반론을 듣고도 결론을 유지한다면 그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처할 때의 판단을 살피는 사례로 등장한다. 위험이 확정될 때까지 예방 조치를 미루는 문제와, 우려만으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예방을 위한 정책 판단과 사건 이후 배상·처벌의 책임을 같은 증거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두 결정의 목적부터 구분해야 한다.

공적 판단에 관한 논의는 역사와 법, 정치와 인공지능(AI)으로 이어진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권위와 검증의 관계를, 화성 8차 사건 재심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본다. AI가 행정을 도와도 설명하고 검증하며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은 사용하는 사람과 기관에 남으며, 빠른 계산이나 그럴듯한 답변이 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최병현은 신학과 철학, 정책학을 공부했으며 정당 창당과 국회 활동을 통해 정치 현장을 경험했다. 책은 '진리의 경험과 판단의 책임'에서 출발해 '책임적 해석학'과 '공적 판단과 책임의 제도들'로 논의를 넓힌다. 마지막에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오류를 점검하도록 질문을 정리한 부록인 '공적 판단 점검표'도 실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취소할 수 있어도 그 결과를 겪은 사람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이의 제기와 재검토 절차, 피해를 회복할 책임 주체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책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판단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할 책임을 함께 요구하며, 권위보다 근거와 피해 회복 과정에 무게를 둔다.

△ 방법과 진리/ 최병현 지음/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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