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악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성폭력·성착취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의 공연·강의·심사·채용 참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를 겪은 국악계 예술인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는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장관은 공동성명을 제안한 국악계 관계자들을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민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악 교육과 공연 현장의 관행을 점검하고,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은 올해 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운영한다. 예술인신문고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문체부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상시 점검하는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은 교육당국과 함께 점검한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며, 필요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가 공연과 강의뿐 아니라 심사와 채용에도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문체부 소속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도 했다. 이어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됐고, 국악계 사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례들도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는 문체부 소속 국립극장의 전속 예술단체인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제자 강제추행 사건도 논란에 포함됐다.

이에 국악계 인사와 공연예술계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시·채용·추천·섭외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학교·대학·개인 레슨·국공립예술단체 등을 아우르는 실태조사와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요구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 연서명 참여자는 31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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