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2일 오전 9시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전면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12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에게 적용한다.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은 200억 원 이상 수리를 맡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제한됐다.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 개정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유산청은 가입금액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을 세부 규정에 담았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험료와 공제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도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규정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에 명시했다. 비용 근거는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반영했다.

국가유산청은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 권역별 설명회를 총 6회 열었다. 관계 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요 내용과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유산청은 보험·공제 의무화와 행정규칙 정비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한 수리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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