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 16곳의 미등록 영업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기획업체 50곳을 점검하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곳들이다.

수사 의뢰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관할 경찰서에 이뤄졌다. 문체부는 관련 업체의 정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뿐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도 찾았다. 등록 현황을 정비하는 작업과 실제 운영 상태를 살피는 조사를 병행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와 문체부의 자체 조사로 점검 후보를 파악했다. 등록제도 안내도 이어가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업 등록을 독려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당시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전년보다 약 50% 많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 등의 활동을 기획·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집계로 기획업체 6678곳이 등록돼 있었다. 문체부는 기존 등록업체가 인력과 사무소 등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오는 2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문체부는 등록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점검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해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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