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폐지 추진…관광업계 “파급효과 검증 우선”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AM 11:43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시행 24년째인 제주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광산업 파급효과와 출입국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은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단계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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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배경은 무사증 제도를 통한 불법체류 증가다. 송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지난해 1만15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1945명으로 2023년 대비 10.3%(1119명) 늘었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증가했다. 송 의원 측은 제도가 불법체류와 밀항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입국 절차 강화에 따른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집계 기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2187명(전년 대비 17.7% 증가)으로 이 중 중국인은 158만8107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서도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중국인 입국자는 2023년 30만1768명에서 2024년 73만8956명으로 144.9%(43만7188명) 늘었다. 지난해 1~7월 무사증 특례 입국자 49만5754명 가운데 중국인은 48만5336명(97.9%)이었다.

특례가 폐지되면 기존 이용객은 비자를 발급받거나 별도 입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비자 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이 추가돼 단기·임박 여행상품 수요와 한·중 국제선 항공권 예약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
위성곤 제주지사는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지시했다. 제주도관광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제도 폐지 대신 출입국 관리체계 개선과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존폐 판단을 위해 통계의 기준과 모수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불법체류자 1만1945명은 올해 신규 발생 인원이 아닌 과거 입국자까지 합산된 누적 체류 인원이다. 특정 연도 입국자 수로 단순 계산해 불법체류 전환율을 산출할 수 없는 구조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767명) 통계 역시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로 무사증 입국자만의 범죄 현황이 아니다.

출입국 정책 전문가는 “제도 폐지의 실효성은 누적 인원이 아니라 입국 연도별 불법체류 전환율과 단속·출국 실적을 함께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다”며 “입국심사 고도화와 사후 체류관리 강화로 대응 가능한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세분화된 지표가 요구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중국인 158만8107명 전체가 무사증 특례 이용객은 아니며 크루즈 기항 승객과 항공 개별관광객의 입국 절차도 다르다. 제주관광공사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평균 체류기간(4.79일)과 개별여행객 비중(91.9%) 역시 전체 외국인 대상 수치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실제 무사증 특례 이용객의 연간 입국 규모, 체류일수, 소비액과 함께 항공·숙박·면세점·카지노 등 업종별 매출 기여도를 분리해 산출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과 기간이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국회 심의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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