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질문…법정 대화에 숨겨진 불평등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08:57

'말뿐인 정의' 표지 (한울아카데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8/뉴스1

'말뿐인 정의'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용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표현 속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핀다. 존 M. 콘리 등 저자들은 법률 문장만이 아니라 재판과 조정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법은 문서로 만들어지지만 적용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발언과 질문,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누가 어떤 순서로 묻고 답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책은 법이 행사하는 권력을 언어의 세부적인 방식에서 찾아내고, 법적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은 언어의 형식과 발언 순서에 대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다시 피해를 겪는 상황은 중요한 연구 주제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질문의 틀을 좁히는 방식은 경험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 저자들은 차별이 명시적 모욕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의 규칙에서도 작동함을 짚고, 법정에서의 질문 방식은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부담을 만들 수 있다.

조정 과정의 언어도 별도로 분석한다. 재판처럼 공식적으로 승패를 가리지 않더라도 발언 기회를 배분하고 갈등을 요약하는 과정에는 힘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절차가 실제로는 얼마나 공정한지 살피고, 공식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가부장적 질서가 법과 만나는 방식도 주요 논점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법적 서술과 질문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다룬다. 특정 개인의 편견을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제도가 어떤 말투와 규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분석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성 역할이 법률적 판단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검토하는 부분이다.

책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 언어가 오해되는 상황도 살핀다. 한 표현이 특정 공동체에서는 당연해도 다른 집단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법정 통역과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언어 환경에서는 번역뿐 아니라 단어와 제스처가 갖는 문화적 의미까지 살펴야 한다.

법정의 소통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정과 몸짓, 문서와 화면 등 다양한 수단이 함께 사용된다. 저자들은 법언어학과 다중 양식의 소통을 살피면서 인종과 언어적 배경에 따라 참여 경험이 달라지는 현실도 검토하고, 구두 진술 외에 화면 자료와 문서가 동원되면 전달 방식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의라는 추상적 원칙은 실제 절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들리는지와 분리할 수 없다. 법이 중립적인 규칙을 내세워도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다르면 결과에 불평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 책은 재판의 작은 대화에서 사회적 권력의 구조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저자들이 주목하는 정의의 조건은 거대한 원칙과 현장의 대화가 서로 일치하는지에 있다.

△ 말뿐인 정의/ 존 M. 콘리·윌리엄 M. 오바·로빈 콘리 라이너 지음/ 이영호 옮김/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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