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에 반발…"폭력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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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5:48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20일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 매장유산 보존안을 부결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낡은 저층 건물이 얽혀있는 세운4구역 일대 (사진=서울시 제공)
낡은 저층 건물이 얽혀있는 세운4구역 일대 (사진=서울시 제공)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앞서 국가유산위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원위치 보존 원칙과 인근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산 보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심의받아야 한다.

시는 2024년 국가유산청이 명시한 ‘이전보존’ 대상 매장유산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올해 10월 돌연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졌다”며 “행정절차법상 신뢰 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도 파괴됐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고의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부터 확정하라’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최종 심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종로구청 인가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기다렸다는 듯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꾸고 보존방안을 부결시켰다”며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부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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