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재위 소속 김태년·박홍근·안도걸·오기형·정일영·정태호·황명선 의원이 함께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정부조직법 논의를 시작할 경우, 실제 정부조직 개편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 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 내에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왕부처’인 기재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핵심은 예산 편성 업무를 별도 조직 분할이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또 기재부라는 한 부서가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보수적 재정운영에 기반한 사실상 ‘통제’에 집중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 등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08년 기재부 출범한 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방적 재정운영도 결국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 안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