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폐지하자"…페이사 수수료율 4배 높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고정비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페이 등 페이서비스의 유료화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수수료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대안으로 신용등급 상향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 등이 거론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수수료율은 한계 상황까지 왔다. 지금 비용이 수익보다 큰 상황”이라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이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3년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은 카드사 대비 최대 4배 높다”며 “동일규제를 할 수 없다면 카드수수료 규제를 해제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의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수수료율 0.03% 적용시 카드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199억원,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 0.15%로 적용하면 지급 규모는 각각 997억원, 341억원으로 상승한다.

이어 발표에 나선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면 원화로 환전시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개선도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했다. 서 교수는 현대카드를 예로 들었다.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AA’에서 ‘AA+’로 상승했다. 이후 5년물 카드채 금리는 3.4212%에서 3.344%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서 교수는 “신용등급 1등급 상승시 카드채 발행금리는 0.1~0.4%포인트 하락한다”며 “10조원을 조달한다면 최소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사의 카드론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5%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만의 최고치다. 서 교수는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신용등급 하락도 예방할 수 있고 조달금리도 줄일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그는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확대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했다. 서 교수는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PLCC는 특별히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