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 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1만 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 6000호 가운데 2만 5000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모아타운 111개소, 모아주택 160곳(3만 2000호)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주택 공급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은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시세조작 담합 정황 등에 대해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