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인부터 먼저 만나길[데스크의 눈]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작년 말 계엄 선포 전까지 이렇게나 빨리 새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견한 국민은 얼마나 됐을까. 대부분 먼 훗날 일, 또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로 치부했을 터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왔듯, 격동과 파란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고, 그는 이제 ‘여대야소’의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다.


◇반기업·친노동 정책 펼 땐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장’을 많이 말해왔지만, ‘공정 경제’이라는 공약에서 볼 수 있듯, ‘분배’에 방점을 둔 강도 높은 경제 개입에 나설 것이란 게 보편적 생각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노동 성향’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지금, 노조의 득세는 곳곳에서 갈등을 유발할 것이 뻔하며, 이는 곧 성장 엔진의 올스톱을 의미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트럼프 관세 폭격이란 퍼펙트 스톰 속 노사 갈등까지 ‘사중고’에 직면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돌파력과 속도감이 강점인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상, 노란봉투법·주4.5일제와 같은 친노동 정책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올 들어 필자가 만난 기업인들은 죄다 “이제 중국을 앞서는 분야는 반도체와 축구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우리 주력 첨단산업은 예외 없이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0년 4분기 34.7%에서 올해 1분기 18.7%로 4년새 반 토막 났고, 반도체 역시 2015년 2분기 81.5%에서 올 1분기 75.9%로 낮아졌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지난해 내수·수출을 합친 판매량(427만대)에서 현대차(414만대)를 앞선 건 가히 충격적이다. 2015년 ‘제조 2025’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직접 보조금 등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한 중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LG그룹에서 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CEO를 맡았던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매달 중국 출장을 가는데, 그때마다 놀라는 정도가 점점 높아진다. ‘정말 대한민국 기업들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산업 추락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세심하되 강력한 지원책 필요

만약 이 대통령이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투자와 혁신은커녕,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추락할 거다. 지금은 첨단 신산업 육성·K제조업 재건과 함께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근본적인 산업 구조 재설계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더 나아가 첨단산업의 경우 흑자를 내야 혜택을 받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등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 식의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중대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중소를 총망라한 세심한 기업 지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 기업인들부터 만나길 기대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환경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이라고 했다. 골든타임은 곧 끝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