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5년서울시청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가혹한 협박에 시달리는 악성채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201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 실현 방안을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등 시민단체를 통한 대출 탕감 추진을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서민 부채 탕감을 목표로 비영리법인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을 설립하고 초대 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주빌리은행에 제기됐던 법적 제약을 해소해, 유사한 방식의 부채 탕감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핵심은 특정 기관만 가능했던 '개인금융채권' 매입 주체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가 법으로 정한 자 외에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이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재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러한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채권 매입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과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에서 회수가 어렵거나 부실화된 자산(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등)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정리하는 특수목적기관 또는 법인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했으며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폭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잇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은행'과 같은 시민단체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탕감을 위해 '주빌리은행'을 공식 출범시키고,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공동 은행장을 맡았다.
주빌리은행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여·수신 업무는 하지 않는다. 주로 부실채권 시장에서 '악성 채권'을 골라 매입해 소각하는 비영리단체다. 주빌리은행이라는 이름은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따왔다.
다만 주빌리은행도 법적 한계로 인해 직접 채권을 매입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대부업체인 '주빌리대부'를 설립해 채권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다"면서도 "배드뱅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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