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첫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지만 대출 ‘막차 수요’에 더해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시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은행 여신 실무 담당자와 가계대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기존대로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힌 상태다. 다만 새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전략도 엇갈렸다. 일부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 선제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대출 관리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은 한도를 늘리며 밀려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를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0.17%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4.01~5.51%로 기존 대비 0.06%포인트 상향하는 등 금리를 소폭 조정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했다. 만기 연장은 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도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오히려 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권을 향한 대출금리 하향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