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재추진에 즉석밥 업계 '신중론'…"보완책 병행되길"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토를 시사하자, 즉석밥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원료 쌀 수급이 안정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 상승과 품질 저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식품업계는 정부가 보완책 없이 초과 생산량을 격리(매입)하면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사라져 쌀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보다 과잉 생산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입 여부를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량 수급 위기에 대비한 비축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매를 보장하면 농가가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쌀을 수매했을 때 가격이 낮아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량을 정부가 비축한다고 해서 실제 시장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즉석밥 업계 관계자는 "원료 쌀 구매자 입장에서 수급 안정성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생산량만 강조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재배 면적 감축 정책과 전략 작물 직불제 같은 보완책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배 면적 감축 정책과 전략 작물 직불제는 쌀 과잉 생산 구조를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는 정부가 농민에게 벼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해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정책이며, 후자는 벼 대신 콩·밀·조사료 등 전략적으로 필요한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최근 쌀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9일 기준 쌀 소매 가격(20㎏)은 5만 72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 평년 대비 9.57%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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