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통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미 통상 현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커진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선진통상포럼은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격변하는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정책 수립과 산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허윤 선진통상포럼 회장(서강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관세전쟁: 전개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2.0 시대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tectonic shifts)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은 물론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며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집중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산업협력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TP)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유럽연합(EU)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책: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적인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3년 통상전문가 연구모임으로 시작된 선진통상포럼은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 및 산업계 역량 강화를 설립 목표로 13년째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