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물가 영향 크지 않아…신속 집행 필요"

한국은행이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했다.

1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성장세가 크게 약화돼 있는 데다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추경 역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1차 추경 이후에는 대규모 추경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정치권은 현재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차규근 의원도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 추경과 함께 기획재정부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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