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소기업 만난 옴부즈만 "새 정부도 규제혁신 강조"

경제

뉴스1,

2025년 6월 12일, 오후 12:00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한'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전남 목포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의 가공·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대불산단의 한 조선업체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특성, 경력요건, 기술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을 요청했다

업체는 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외국인 인력의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 도입과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시스템에 표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의 진위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국제표준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김 가공 전문업체의 건의도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전 2개년 수출실적 미보유 기업 중 사업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현장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모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