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개한 정부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원 등 ‘영끌’로 재원을 먼저 조달한 뒤 나머지를 국채로 메워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차 추경 때에도 13조 8000억원 중 8조 1000억원(68%)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 2차 추경을 합하면 국채 발행 규모는 229조 8000억원으로 본예산 때보다 16%가량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외 눈에 띄는 건 지출 구조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제시했던 주요방안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연동해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 대학교 등록금 줄인상으로 남았고,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연내 공사 추진 가능성이 극히 낮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있어 조정 대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분담금의 작년 전망과 올해 확정금액에 차액분이 있다”며 “무공해차·전기차 등의 판매 저조로 인해 남은 지원금, 남북기금처럼 올해 들어 6개월째 접어들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액’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예산을 짤 당시에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간 차이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증액 세입경정을 했지만 감액 세입경정을 하는 건 2020년 7월 (11조 4000억원 감액)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 2024년에 잇달아 31조~56조원 대형 세수펑크가 났음에도 세입경정은 하지 않았다. 세수오차를 반영하지 않았단 얘기다.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올해도 틀릴 것으로 예상되자 새 정부는 ‘손질’에 나섰다. 올해 세수결손 예상분 10조 3000억원만큼을 세입에서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국회 등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고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며 “대외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현재로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서 세입 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세입경정으로 국세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는 지방의 재정난을 고려해 함께 삭감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가량 줄이되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내려보낸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1조원어치의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에선 100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지만 1차 추경 때 2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에서 다시 큰 폭으로 늘렸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향후 세수 집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세수 추계와 전망에 대한 정확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