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터 재기지원까지 원스톱…별도전담기구 신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전날 진행된 국정위 업무보고 내용에 소상공인 재기지원, 채무 감면, 전담 정책금융기관 설립, 12·3 계엄 피해 지원 정책 등을 담았다.
먼저 중기부는 사업 지속가능성 진단부터 채무조정, 폐업 및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회복진흥원’(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은 한 축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패한 사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원스톱 지원 방안도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해 사전·사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간 꾸준히 추진해왔던 자영업 새출발기금은 타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원스톱 지원 방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도 기존 중기부가 가진 관련 정책을 확대하거나 연결해 원스톱 지원 방안을 촘촘히 뒷받침하겠단 구상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수당·금융지원을 확대하거나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희망리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5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또한 공급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이와 함께 담보 여력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에게 맞춤 금융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단 내용도 담겼다. 이 또한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사항이다.
당장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자금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거론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해 총 200만원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구상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녹록지 않은 자영업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자영업을 살리는 정책들에 힘을 준 모습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자영업 회복에 초점을 뒀던 기존 중기부 업무보고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 5060명으로 전년 대비 35%(4만 204명) 급증했다. 중기부가 보고한 자영업 회복 계획들은 이 같은 자영업자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새정부 추경 핵심도 자영업 살리기
중기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자영업 살리기에 총력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투입하는 등 소비 여력 보강에 11조 3000억원을 배분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에 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소비 인센티브’ 등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1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2차 추경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조에 소상공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본연의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와 나아가 대한민국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