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화 마친 中, 자율주행 후반전…추격자 韓 R&D 제자리걸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 분야에서 더 뒤처진다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원은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 포럼'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미래차 기술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전동화란 '전반전'을 마쳤다"며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차 '후반전'이 본격 개막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 생산은 1289만 대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1710만 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선 고속도로와 도시지역에서의 자율주행(NOA)을 넘어 이제는 주차구역에서의 자율주행까지 지원하는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개발(R&D)을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업과 정부 모두 자동차 분야 R&D 투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차 생태계에서 중국을 추격하려면 R&D 투자를 통한 혁신이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 매출의 2.2%를 R&D에 지출한 데 반해 자동차 산업이 R&D에쓴 비용은 매출의 1.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생태계를 형성하는 부품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조 연구원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은 제조 중소기업에선 1.0%이지만 자동차 산업 중견기업에선 0.6%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정부 R&D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조 연구원이 기존 산업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R&D 예산은 29조 6000억 원, 자동차 산업 R&D 예산은 4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7%, 10.2%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다. 지난해 R&D 예산이 9% 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는 "R&D 예산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R&D 예산 삭감 전인) 2023년 수준을 회복한 데 그쳤다"며 "이마저도 자동차 산업은 2023년(4347억 원)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의 R&D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R&D 예산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도 "미래차부품산업 특별법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전문기업 지정, 인증표준 제정, 디지털 혁신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특별법 예산 편성과 함께 세제 혜택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선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했다"며 "미래차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국가전략 인공지능(AI) 분야가 추가됐다"며 " 자동차 제조 등 AI 응용 분야도 조특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공정, 로봇 등 AI 활용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투자가 늘어나 미래차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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