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가장 큰 사항은 물가 관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를 가장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사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국가경제 경영철학 하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되지만 꼭 필요할 땐 돈을 써야된다”며 “성과적인 측면에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면 돈을 써야된다”고 부연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는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세금을 내고, 국민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대외불확실성 대응을 두곤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R&D는 국가 경제 원동력이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 R&D를 줄이는 것 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시프트(전환)를 시켰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