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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p 상향됐으며, 소비쿠폰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을 2만 원(정부안)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해 총 2조 4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콩비축, 양식장 고수온 대응 장비 확충 등 농어민 지원도 추가됐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예산 등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늘렸다.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소요를 보강하고, 산불 대응력 강화도 병행했다.
대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한 사업 추가 구조조정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1차 추경)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로 1차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를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보조율 인상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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