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산업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45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4956억 원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것은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으로 590억 원이 줄었다.
대신 500kV 전압형 고전압직류송전(HVDC) 변환용변압기 연구개발(R&D) 사업(60억 원)과 광융합산업혁신생태계기반구축(3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HVDC 사업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 소관 추경 예산은 크게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2766억 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239억 원) △수출 경쟁력 강화(23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 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30만원 한도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한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는 3261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논의에서 삭감돼 2671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상 가전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다. 이 품목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일 때 환급된다. 다만 1등급이 없는 유선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환급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산업위기 지역 소재 기업 대출 이차 보전 및 지원(52억 원), 지역 전시회 지원(43억 원) 등이 추진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150억 원으로 가장 큰 추경 예산을 배정받았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 원) △산업 AI 설루션 실증·확산지원(128억 원) △AI 기반 의약품 제조 자율 연구실(랩) 연구개발(22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100억 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20억 원) 등이 추경 예산안을 배정받았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150억 원으로 가장 큰 추경 예산을 배정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도 53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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