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머지않은 시점에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6.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유예 시한인 8일(현지시간)이 임박하자 우리나라 경제계의 불확실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 정부의 설득으로 미국이 유예 시한을 연장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의 상호 관세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단은 정부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 '先 상호 관세 유예 연장 後 정상회담' 최상의 시나리오
한 재계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또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도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금 더 협상의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은 일단 협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경제계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경제계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일단 연장, 시간을 번 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계의 시각은 전날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쏠려있다. 여 본부장은 주말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필요시에는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계는 미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등 우리나라가 정부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제대로 협상에 임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주지 않겠느냐는 데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실제 한미 양측의 협상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상호 관세 협상이 본격적인 이뤄지지 않았기에 양측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대보다 큰 우려…곳곳 암초에 불확실성 극대화
물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0~12개국을 상대로 미국에 제품 수출 시 부과될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게다가 미국과 합의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상호 관세 문제에 접근할지 전망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유예 조치만 연장해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언제 성사될지 알 수가 없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이에 이달 말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예고한 기본 관세 10%를 포함해 총 25%의 관세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 역시 변동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관세율을 30%나 3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낮은 24%의 관세율을 부과했지만 일본과의 협상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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