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폴란드 육군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K2전차를 가져와 전시하고 있다. K2전차는 폴란드 북부 모롱크 지역의 20기계화여단에 실전배치되고 있다. (이데일리DB)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무보와 수은은 계약액 중 80%가량인 약 7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금융 지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하고 수은 역시 전체 금융 지원의 20∼30%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은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지원 방침은 추가 지원 여력이 있어 최대 30% 내에서 부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수은은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수은에 현금 1000억원을 출자하는 자본금 증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8000억원의 추가 지원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방식의 금융지원은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은 등 한국의 공적 보증 덕분에 글로벌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새 정부가 이번 계약에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위산업을 새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