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영운 기자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2195건(9.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국·EU 등 주요 수출시장 규제가 16.2% 늘어난 영향이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중국·EU 등 주요 수출시장 규제가 16.2% 늘어난 영향으로 상반기 기술규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하면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면서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증가해 지역별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장벽(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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