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기재부 산하 기구로, 그간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는 등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편도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 측과의 협의는 없어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IBK 기업은행 노조는 총인건비제에 묶여 직원 1인당 시간 외 수당 600만원씩이 미지급 상태로 쌓였다는 이유로 올해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은행 노조를 만나 총인건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간 임금수준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현재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물가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인건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만들고,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와의 교섭을 의무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나온다. 공공기관 유형과 산업별 임금수준 격차를 분석해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위원회 신설이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이 더 높아지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매년 임금 협상에 따른 갈등과 혼란 등 사회적 비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인 총액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공공기관 성과평가 및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기관별로 일부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