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합의로 정해진 최저임금이지만 '동결' 혹은 '동결 수준 인상'을 촉구해 온 소상공인들은 마지못해 한 합의였다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형 노조와 대기업 사용자 위원대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위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업계에 따르면'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촉구해 온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 결정을 두고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에서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합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 사용자위원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합의 직후 입장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동결'을 주장해 왔다.근로자 생존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난 38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이 이제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023년 279만 5000원이던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지난해 265만 원으로 감소한 후 올해 208만 8000원까지 줄었다. 감소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은 응답이 87.1%로 가장 많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 대표성 강화해야"

내년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불씨가 남았다. 현재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과 노사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몫은 2명에 불과하다.

업계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격년제 △결정 기준에 소상공인 지급 능력 반영 △소상공인 몫 위원 수 상향 등이 언급된다.

관련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지난 5월에 제안서를 발표했다.

전체 최임위 규모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위원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 바꾼 뒤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은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은 매년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와 대기업 위주의 경영계 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해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건의한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은 외면됐다"며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2.9%의 인상률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zionwkd@news1.kr